[시민일보]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기준’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망중립성을 퇴행시키고 망의 개방성을 위축시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방통위의)가이드라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이른바 헤비유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통위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관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과 방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의문에서 자유로우려면 국고로 운영된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하지만, 정책성ㆍ중립성과 정책 자문에 대한 실효성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전혀 없고 회의 참관도 차단하는 비밀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심과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입법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을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것을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서비스인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줬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