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납부 실태와 관련, “삼성, LG 등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어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전기사용량이 많은 상위 20개 사업장의 전기요금 원가미달금은 1조6438억원이며, 이는 산업용 전기 원가미달금액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위 20개 사업장은 대부분 현대, 포스코, 엘지, SK, 삼성 등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같은 기간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적게 받아 누적된 금액은 21조8775억원인데 그 중 산업용 전력의 경우 10조8611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9.7%에 해당하지만 주택용 전력은 3조1141억원으로 전체 요금의 14.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통계 자료를 보니 대한민국 국민은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8980kWh를 소비했는데, 이는 미국 사용량에 비하면 70%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1183kWh으로 미국의 27%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은 결국 전력난이 일반 국민의 탓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적어도 ‘전력난’은 산업용 전기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량 증가에 발맞춰 전력 수급량을 예측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지 못한 한전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공기업의 위기대응 부실과 전략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 위기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전력기금으로 대기업에 2546억원을 주고 기업 전력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절약을 강조하고 고통을 분담시키지 말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