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1일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를 주제로 한 ‘복지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보다 정부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소득을 보장해 나갈 것이고, 기초노열연금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청년취업준비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또 국민연금국가지급책임을 법제화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 서비스를 늘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 서비스를 늘리려면 인력과 반드시 충원돼야 하는데 복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ㆍ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40% 확충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 ▲청년 취업 준비금 제도 도입 등의 추진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휘청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떤 질병에 걸려도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고,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병원을 확충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해 소득이나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생명존중, 국가의료시대의 개막”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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