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한 사회 바라는 국민과 성실한 검사 미래 열어줘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각각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특히 박 후보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와 관련, 그동안 존치 또는 운용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일대 유세를 시작하기 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것”이라며 “단,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며,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검찰인사위원회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장ㆍ차관, 판ㆍ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후보가 밝힌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내 상설ㆍ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해 감찰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반부패ㆍ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법조 현장에서 많은 검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직업 생리와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말씀드리는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과 그동안 사회정의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성실한 검사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