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당초 예산안 23조5490억보다 421억원 줄어든 23조5069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58명 중 찬성 50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예산안을 이같이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일 정례회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길어지며 의사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순계 예산의 29.7%에 달했던 사회복지예산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마을공동체, 무상급식 확대, 시립대 반값등록금 등의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예산은 애초 416억원에서 136억원이 삭감됐다. 처음 계획된 6만명에서 4만명으로 줄어든 결과다.

상임위에서 전체 예산의 약 40%인 200억원가량 삭감되며 논란을 빚은 주민참여예산은 예결위에서 상당 부분 되살아나 29억3500만원만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20.5%로 확정됐다. 서울시가 편성한 보통세 20%인 1조8530보다 450억여원 늘어난 1조8994억원 규모다.

한편 앞서 시의회는 정부의 누리 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분담금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며 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국회의 예결위가 열리는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