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지금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군사적 실전 대응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는 가하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가 아닌 오늘 당장인가 내일인가 하는 폭발 전야의 분분초초를 다투고 있다”고 위협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영변 원자로 재가동 조치에 이어 3일에는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금지하고 입경(귀환)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의 마지막 상징으로 일컬어지던 개성공단마저도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개성공단마저 완전 폐쇄 된다면 그나마 한 가닥 실오라기같이 남아 있던 남북 간 대화의 끈이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

태국과 필리핀이 피난지침을 발령하고, 한반도 접경국가인 중국이 1호경계령을 내린 것은 남북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 간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 뒤에야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대화 제의보다는 북한이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통일부의 대북 정책이 혹시 ‘선대화 후비핵’에서 ‘선비핵 후대화’로 옮겨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마치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가 위험한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위태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자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남북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때마침 고조된 남북 위기 상황의 출구전략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박근혜 대북 특사론’을 주장한 바 있는 필자는 이 같은 대북특사 논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다.

실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지금이 특사 파견을 적극 고려해야 할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지금은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고 동의를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역시 "대화를 제안하고 물밑접촉을 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늦지 않다"면서 "이건 서둘러도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길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제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선후의 문제는 아니고 병행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한 관계개선은 아니다"라면서 "핵 문제와 경협문제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에서 계속 핵실험, 개성공단 통행제한 등을 하는데 대북 특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냐”며 “이번 기회에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대북강경일변도로 나아갔다가 대북정책을 실패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대국민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선제대화를 제의하면서 물밑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사를 보낸다면,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민주당 문성근 전 대표권한대행,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거론한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상임고문과 같은 참여정부 당시의 인사보다는 박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사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