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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8일 단 하루 동안 언론에 보도된 성폭행 사건관련 기사들은 얼마나 될까?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8일 11살과 9살의 친딸 두 명을 성폭행하고 티켓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살인)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에 대해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해 징역 7년, 살인죄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0년간 범죄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나이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보다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8월경 서울 중계동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큰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강간한데 이어 9살짜리 동생까지 식칼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날 의정부시 가능동에 살고 있던 딸을 찾아가서 강제추행 했고 사흘 뒤에 다시 찾아가서 말을 듣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씨는 또 같은해 7월4일 오후 2시30분경 여관에서 티켓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다른 사건도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이날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A(17·무직)군과 B(17·무직)군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께 창원시내 한 빌라 등에서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붙잡았다.
뿐만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알몸사진으로 협박한 '못난 남친'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이날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퍼뜨린 김모(24)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밤 8시30분께 동래구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21.여)씨와의 성관계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남부경찰서도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옛 여자친구를 협박해 강제로 성추행한 구모(25)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알몸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와 메모리칩을 건네주겠다"며 옛 여자친구 B(18·여)양을 유인,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
찜질방 성추행범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층에서 추락,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게 됐다.
7일 새벽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이모(65)씨가 자고 있던 A(41.여)씨에게 접근해 성추행을 하다가 잠에서 깬 A씨에게 발각됐다.
이씨는 곧바로 2층 여탕 출입구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난간에서 아래로 뛰어내렸고, 이씨는 큰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해운대경찰서는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
미국 뉴욕과 LA, 홍콩 등 해외 대도시에서 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홍콩과 LA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정모(34·여)씨와 홍모(25·여)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구속하고 김모(31·여)씨 등 성매매 여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8일 단 하루 만에 언론에 나타난 사건들이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까지 합치면 가히 우리나라는 ‘성범죄 공화국’이라고 할만하다.
혹시 우리사회가 만연한 성범죄에 대해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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