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 견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27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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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서울시의원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견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이지현(새누리당) 의원은 마을 공동체 사업비를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업비를 회수하는 내용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비 반환과 관련, ‘시장이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반환을 명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꿨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따라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에 배정된 시 예산은 모두 197억2500만원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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