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낸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가 지역 및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중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지난 20년간 중국이 특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식적인 성명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지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양국 정상과 지도자간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상시적 소통을 추진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또 중국의 불법조업이 수시로 발생하는 시점에 양국이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증진하고, 양국 어업수산, 유관기관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합의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는 곧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국관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역사 연구를 교류-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1년 여 남은 한중 통화스와프를 3년간 재연장하고, 통상, 금융, 첨단기술,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대단한 성과로 꼽힌다.

실제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한·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등 8개 조약을 체결했다.

여야 각 정당도 박 대통령의 방중성과에 대해 한 목소리로 칭찬했다.

실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방중으로 마음과 믿음을 쌓아간다는 심신지려(心信之旅)의 뜻을 이뤘고, 경제·정치에 있어서 한층 가까운 양국관계를 이뤘다"며 "동북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뜻을 같이한 의미 있는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박 대통령께서 방중 외교를 마쳤다. 수고하셨다"고 말했고,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 외교로 한중관계가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중정상회담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한 점, 그리고 한중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한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한중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경제협력체제를 구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여야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보다,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는 것이나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다.

한중 양국이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웃나라에 거대한 시장을 두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본의 불안 심리를 일시에 제거할 수 있고, 거기에 중국 시장까지 활짝 열어젖힐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모쪼록 여야 정치권이 당분 간 만이라도 정쟁을 접고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