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서울시가 지난 24일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벌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향후 10년간 경전철 9개 노선 등 10개 도시철도를 새로 깔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인·의정부·김해경전철 등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한 기존 경전철의 전례를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발표대로 경전철에 지하철과 같은 요금을 책정해 운영할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전금 지급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경전철 운영 시 1개 노선당 연간 45억~80억원의 적자 보전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에는 1000만명이 산다. (경전철)수익성과 경제성이 (의정부·용인과)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타당성과 노선 효율성, 시민 이용 수 등을 철저하게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론 서울 시민의 수가 의정부나 용인, 김해 시민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도 비교가 안될 만큼 많다. 하지만 예를 들면 강남구에 있는 경전철을 도봉구나 노원구, 은평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따라서 단순히 서울인구가 많아서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2011년도분 적자보전금 38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0년 292억원 2011년 385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9호선 측에 지급해 왔으며, 현재 2012년도 손실보전금 500억원에 대해서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2009년 개통됐으나 개통이후 매년 적자가 쌓여 현재 누적적자규모는 2104억원으로 채권단으로부터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는 인구 1000만의 서울에서도 지하철 요금을 기존의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보다 더 많이 받지 않는 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물론 민자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도 폐지됐고 수요 예측 책임을 민자사업자가 스스로 지게 된만큼, 서울시가 9호선처럼 민자사업자 수익 보장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요구대로 경전철 이용 요금을 기존의 지하철과 같은 기본요금 1050원으로 한다면 적자는 시가 보전할 수밖에 없다.

그 비용만 해도 가히 천문학적이다.

지금도 서울시 부채가 25조에 이를 만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적자보존이 불가피한 경전철 사업을 지금 꼭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10개의 도시철도를 민자를 끌어들여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예산과 국비 예산만을 들여 단계별 재정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국민은 ‘실적주의’에 내몰린 정치인들의 과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어야 했다.

우선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그렇다.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단계적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마치겠다는 과욕을 부렸고, 결국 무리한 ‘동시 추진’을 강행하고 말았다.

그 후유증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만일, 박 시장이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외면한 채 불도저처럼 경전철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MB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박 시장의 경전철 사업 역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부디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적’에만 연연하는 모습에서 탈피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보다 멀리, 보다 높이, 서울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는 혜안(慧眼)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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