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서해북방한계선(NLL),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제3의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역사교육이 이념논쟁으로 비화된 데는 지난달 30일 이명희 한국현대사학회 회장(공주대 교수)이 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에서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자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군부 독재를 미화하고 5·18 당시 계엄군 발포 사실을 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실제 교과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념대결에 기초한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해당 교과서는 5·18에 대해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선례가 됐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광주 시민군 궐기문을 게재하기도 하고 “계엄당국이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고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내용도 담겨 있디.

뿐만 아니라, 유신체제를 ‘독재’로 평가하고, 신군부에 대해서도 ‘초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정적을 제거’했다고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서울 동작)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30여명은 6일 교학사에서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라고 불리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까지 범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위안부 문제와 3·15 부정선거, 5·16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 운동 등을 왜곡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교육현장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과서가 고등학교 교재로 채택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로 긴급 회부돼 빠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우편향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서 검정합격 이유와 배경을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 역사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이 심어지고 식민사관, 독재사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로 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학사교과서를 친일과 독재 찬양 교과서로 낙인찍은 것이다.

앞서 같은 당 소속 강창일 의원도 전날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진인 권희영·이명희 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학자라는 이야기를 감히 붙이고 싶지 않다. 식민지를 통해서 한반도가 근대화 됐다고 하면 이는 일본 우익보다 더 나쁜 친구들”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역사학의 기초인 사실에 기초하고 해석하는 기본도 모르는 친구들이 역사학 교과서를 서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최종 검정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이 오늘부터 일선 역사교사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며“그런데 그 중 교학사에서 편찬한 역사교과서가 우편향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교조, 진보단체 등은 역사왜곡 교과서라며 검정취소운동을 벌이고 민주당까지도 검정취소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해당교과서에 대한 반대운동 벌이는 분들이 과연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정통과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좌성향이라고 하는데 유독 우성향 교과서 하나만 문제 삼는다”며 “그것은 산업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교과서는 객관적이고 올바른 시각에서 기술되어야 마땅하다”며 “해당 교과서에 오류나 왜곡이 있다면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홍 총장은 “이를 놓고 해묵은 좌우이념 논쟁에 불을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소모적인 정쟁을 야기할 따름”이라며 “민주당에게 자중자애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까지 만들며 역사 교과서 논쟁을 정치쟁점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제 3의 이념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검정위원에는 진보학자와 보수학자가 다 포함돼 있으며, 사실상 진보성향의 위원들이 더 많다. 그런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이념논쟁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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