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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정홍원 국무총리가 결국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30일 오후 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더 이상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7일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진 장관이 국무위원일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예산과 법안심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 장관은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진 장관의 사의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중인 지난 22일께 처음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국내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는 24일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보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 (사의 표명을) 주변에 말한 건 맞다”면서도 “서울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러운데 공약 이행 책임을 느껴서 (사의를 밝히고) 그렇다느니 이런 건 너무 와전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진 장관은 “나에게 기대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장관 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은 정리된 줄 알았다.
특히 정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에서 귀국한 지난 25일 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없던 일로 해두자"며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진 장관의 업무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출근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는 지난 29일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들에게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한다. 장관인 제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 결심을 굳혔음을 밝혔다.
그동안 진영 장관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켜보던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이런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첫째, 사의를 밝히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사의를 표명하려면, 주변 지인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게 맞다. 그것이 그를 장관으로 발탁한 분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일 것이다.
둘째,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서 해야 할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런 시점에 ‘소신’이니 ‘양심’이니 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회피하는 비열한 행동으로 비춰질 뿐이다.
특히 사퇴 이유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정부 정책을 꼽은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집에는 물론,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진 장관은 대선캠프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국민행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를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했다.
즉 진 장관은 복지공약과 관련, 공약입안과 실천의 모든 과정에 책임자적 위치에서 참여해 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지적하며, 그것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정말 그것이 문제였다면, 인수위 시절 복지정책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에 있어서 화합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장관이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거의 ‘0점’”이라고 혹평했겠는가.
심지어 모 의원은 “공약수정 논란에서 탈박이 되는 게 다음 총선 등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만일 ‘친박-탈박→복박→탈박’을 거듭한 진 장관의 선택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이 오판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총선에서 뼈저리게 느낄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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