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일 검찰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이 문제에 관한한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처지 아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2007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7년 8월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의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흔적들이 남아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 됐고 그 상태에서 삭제가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아예 회의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즉 노무현 정부는 이관문서 목록에서 대화록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시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행보가 그렇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전격 제안한 바 있다.

만일 문 의원이 기록원에 대화록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본을 보자고 제안했다면 정말 나쁜 정치인이다. 설사 모르는 상태에서 보자고 했더라도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문 의원은 지난 7월 여야 의원들의 열람 결과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자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꿀 먹은 벙어리다. 심지어 그는 `대화록 실종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던 발언이 유효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 중 회의록 1건만 빠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실수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된 것 아니겠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잘한 게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격을 하는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권이 사초 실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 “국정난맥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 아닌가.

다만 검찰이 지금, 이토록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 시점에 꼭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김한길 대표의 지적처럼 정상회담대화록 문제는 자칫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검찰은 중간수사결과가 아니라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는 판단이다.

그래야 여야 정치권이 더 민생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내년 예산안처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 서로 정쟁을 자제하고 정기국회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황에 따른 소모적인 억측과 억지 주장이 난무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