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새누리당ㆍ용산1)이 현재 서울시 시 금고에 1조968억원의 월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처럼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원회 201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의 1차 질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2013회계연도 3개월 재정 운용을 위해 발행조건에 따라 수년 동안에 이자만 수백억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운용의 상식은 물론, 재정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운용시 서울시는 시 금고가 부도 위기임에도 서울시교육청 시세교부금 전출을 위해 1864억원을 4%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차입을 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는 재정운용을 했으면서 이번 무상보육예산은 시 금고에 충분한 재원이 있음에도 시민의 과세권을 담보로 지방채 2000억을 발행해 서울시민에게 채무 및 이자부담을 떠안게 하는 재정운용은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박원순 시장의 비양심적 서울시 시 재정운용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1000만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서울시 재정운용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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