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민생국감’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이 정말 ‘민생국감’이 될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은 상황에서 야당의 총공세를 잘 막아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심산인 반면,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빼앗겼던 정국 주도권 회복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해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에 대해 봐주기식의 국감이 아닌, 정부 정책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등 민생국감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민생국감’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생 정책 또한 현미경처럼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여나 시행에 걸림돌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가시를 제거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을 살리는 국감,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민생 수호’를 목표로 삼았다.

이 가운데서도 중점을 두는 것은 '민생 살리기'다.

하지만 정작 여야가 관심을 보이는 주요사안은 민생보다는 정쟁을 유발하는 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국가정보원 개혁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이슈다.

그런데도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대화록 미이관 의혹 수사 상황을 묻고 각 당의 입장에 근거해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대화록 수사 내용 흘리기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공격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검찰의 최근 수사방식과 언론대응 방식을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와 비교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개혁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지만 이것도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대공수사권 유지 여부를 놓고 시각차가 첨예한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말로는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감현장에서는 ‘정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오는 10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속인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다시 못하도록 개혁하자는데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태라면 이번 국감이 ‘민생국감’이 되기보다는 ‘정쟁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지 않은가. 그래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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