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금·폭행 'S 장애인 생활시설' 강력 규탄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13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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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단체들, 시설폐쇄 요구 [시민일보=박병상 기자]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 17개 대구ㆍ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2일 경북 구미시청 정문에서 S 복지재단과 관련해 해당 복지재단을 규탄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며, 법인 산하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다.

지난 1일 ‘구미판 도가니’ 사건이 지역 일간지에 1면으로 보도되면서 S 복지재단 법인 산하 S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 감금·폭행 사실과 재단 관계자들의 횡령사실이 논란이 됐다. 재단측과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구미시청은 뒤늦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고보조 선정과정에서 특혜논란 등의 의혹들은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판 도가니 사태’뿐만 아니라 김천·경주·포항 등 경북 지역 곳곳에서 거주인 인권유린·재단측의 횡령 및 비리·시설의 사유화 등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구미 한 시설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돼 집단으로 수용되고 사유화된 시설이 재단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구조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구미판 도가니 사태’는 경북지역의 뿌리 깊은 시설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며 50여개가 넘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존재하는 경북지역 전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 단체들은 ‘구미판 도가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S 복지재단 산하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하는 대구·경북 인권시민단체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가 끝난 후에는 구미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대표자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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