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22일 “금융당국이 금융권 고위 인사에 대한 제재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외부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행태로 일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최근 발생한 KB금융의 금융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자정을 넘긴 22일 새벽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모두에게 중징계 제재가 사전통보된 점을 감안하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하나마나한 새벽쇼”라며 힐난했다.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금융권 재취업 불가’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시스템이 독립성을 잃고 권력자와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다면 결코 금융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권력에 기대 자리를 보전하려는 금융당국의 수장이 있는 한 근본적인 금융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경징계 결정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KB금융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영광이겠지만, KB금융으로서는 깊은 관치 지배가 견고하게되는 결과가 빚어져 조직 전체의 장래가 암울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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