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재난안전과

▲ 김유만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으로 프랑스에서 시작된 말이다. 또한, 부(富)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 사회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물며 지식인이라는 공무원, 정치인, 사회지도층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뇌물, 증여행위가 언론보도에 나오면 참으로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이야 정부를 불신하고 상위계층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권력자는 깨끗하고 부자는 베풀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한다.

청렴은 사회가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사회적 자산이다. GDP같이 눈에 보이는 수치로 정산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청렴하지 못하면 시장구조가 왜곡되어 인적,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간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론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사회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선 결국 손해 보는 장사인 것이다.

우리는 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 비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이고 둘 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리를 근절하게 위해서 청탁을 하는 자와 청탁을 받아들이는 자를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까진 청탁을 받아드린 사람의 잘못이 좀 더 비중이 크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반해 청탁하는 사람은 가벼운 벌을 받아 수가 줄지 않으니 공직에 있는 사람들 뿐 만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회지도층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기만 하면 비리가 일어나게 된다. 때문에 청탁을 하는 사람에게도 엄중히 책임지게 하는 제도를 정비해서 청탁의 공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 법과 같은 강제적이고 사후적인 처방을 함과 동시에 고차원적이고 선제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개선에 힘써야한다.

청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면 상호감시와 견제 속에 신뢰가 피어나게 될 것이다. 사회가 청렴해지고 정의로워지면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노력하는 데로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구성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청렴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모두 자신부터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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