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노인복지관장

▲ 박병순

2012년 8월 건보공단에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개편 등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한 이후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검토해온 개선안을 최종 발표키로 해 주목이 된다.

그동안 다원화된 부과기준으로 인한 불형평·불공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하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대해 각계에서 참여한 기획단에서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편안이 제시될지 우려 섞인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십수년 간 부과체계 개편 논의와 과정을 보아 온 국민들로서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나오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해왔다. 정부 부처별로 수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만큼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2000년 7월 건강보험 통합 이후 14년 동안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 크고 작은 소모적 분쟁을 이해한다면 하루빨리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이다.

또다시 부과기준의 불형평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소득파악 율 저조라는 이유로 그나마 조건부 합헌이라는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소득파악 율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된 이상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또 한편 세계적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불합리한 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12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킨 한국의 사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을 위해서는 연간 5천700만 건의 민원을 유발시키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부과기준은 가입자들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회 통합과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정부는 이번에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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