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 열려 [대구=박병상 기자]경상북도가 30일 대구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관계 실·국장과 부시장·부군수가 배석한 가운데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현장에서 직접 애로경험을 가진 기업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CEO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산하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 활동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규제개혁을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그 자리에서 관계 실·국장 및 관계관이 검토하고 해결해 주는 1대 1 형태의 비즈니스 친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돼 1부는 ‘현장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2부는 ‘경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제시된 내용을 종합한 김 도지사는 “규제개혁은 달라진 환경에도 국가나 지방에서 변함없는 어젠다”라며 “조그만 차이가 천리를 앞서 가듯 적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형태별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허가가 가능한 태양에너지 설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권오승 환경산림국장에게 지시했다.

또한 경산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상 기준과 일치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산양 제2농공단지가 문경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배석한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겠다"고 말하고 불합리한 규제,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면책제도 도입, 우수공무원 우선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경북도는 규제개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민·관 실무협의회 위촉장 수여 등 릴레이 규제개혁 정책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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