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1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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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의장 "복지예산 모자라 보육비·기초연금 지급 중단 위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는 이달 11~24일 각 상임위원회가 행정 전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따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전날 257회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오는 2015년도 예산 심사를 다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롯데월드 논란과 판교 환풍구 사고, 싱크홀 발생 등 시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복지예산의 부족으로 서울의 보육비와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오는 2015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25조5000억원이 넘는 오는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전년대비 4.7% 늘어난 규모다.


박 시장은 "복지, 창조경제, 환경, 도시재생 등 시민의 삶의 질과 또 미래의 도시경쟁력 준비와 관련된 분야는 탄탄하게 챙기고 도시의 근간인 안전은 더욱 튼튼해야 하는 탄탄튼튼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예산안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으로 5100억여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안전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된 1조1800억여원,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5.6% 높은 1조700억여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악화를 고려한 서울시 교육청은 신규 사업 억제와 기존 사업의 축소로 전년대비 1100억여원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경우 4분의 1만 반영했는데도 다른 교육 사업 예산을 줄여야 했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려면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정례회는 오는 12월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특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폐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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