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45.4%로 ‘합당하다’는 의견 31.8%보다 약 14%p 높게 나타났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의뢰하고 ㈜포커스컴퍼니가 지난 11월25~28일 서울 25개구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누리과정 보육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에 대해 ‘교육청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28.4%), ‘교육청이 전액 부담’(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시민 중 51.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대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이 부담하면 안됨’(18.0%),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육청 부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4.2%인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0%로 ‘반대 의견’(48.6%)보다 0.4%p 높으며,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4%로 반대한다는 응답 37.4% 대비 2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시의회 유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4)은 “박근혜정부는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추출은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서울 25개구를 선거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할당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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