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서울시의원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3)은 10일 서울 역세권의 과다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으로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승 의원은 시의회 25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현재 서울의 지하철역 280곳 중 253곳의 역세권에서 개발 제한의 직접 원인이 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이지만, 당초 서울시 매뉴얼에는 현재의 용도와 위치가 아니었다”며 “불합리하게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의 기능을 퇴화시키고, 도시를 슬럼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중심의 전수조사 및 재검토와 신지구단위계획의 점검, 상업지역 확대 및 종세분화 수립, 준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의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현장을 돌아보니 서울은 원천적으로 지역균형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구조를 갖고 있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세우고 부분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검토를 하도록 도시계획국에 지시했으므로 종합적인 안이 나오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또는 생활권계획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노후된 인프라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 올해는 동서남북의 대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그중 시범적으로 전체 22개 지역생활권 수립 계획을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생활권계획 과정에서 의회와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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