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인사행정, 위탁업체 의해 좌우… 승진 비밀고액과외 부채질"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 공무원 진급을 좌우하는 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진급여부가 좌우되는데, 위탁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회차별 교육평가 결과가 상이해 야기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사행정이 위탁업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실력을 쌓고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여 경쟁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은 역량평가(30%)와 근무성적평정(70%)을 통해 사무관(5급) 승진을 하게 되지만 직무능력과 태도, 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점수 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역량평가’가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역량평가 시험의 회차별 난이도가 다름에도 시험성적은 단순 점수로 비교가 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같은 회차 교육과정에서도 행정직은 시험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두 번에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승진대상자 사이에서 난이도가 다른 문제로 평가를 받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번진 ‘고액과외 붐’이 식지 않고 있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근평을 단번에 최대 7점 차이를 낼 수 있는 역량평가를 잘 받기 위해 승진대상자들은 고액과외도 마다하지 않는다. 과외비 수준이나 과외 장소 등으로 미뤄보면 대입 고액비밀과외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가 ‘위탁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서울시의회 요구에 대해 ‘역량평가 위탁업체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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