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교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보육교사 처우개선 ▲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국ㆍ공립어린이집 1000곳 확충 박차 등이다.
우선 시는 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총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예방중심인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후 조치 중심인 아동학대예방센터, 양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발생시 신속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함이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학대 여부에 대한 분쟁시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제를 아동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기능하게 하며, 부모모니터링단(250명) 및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어 시는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보육품질지원센터(5월 개원 예정)를 설립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력풀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보육교사의 격무, 열악한 처우도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인만큼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 추진하는데, 올해 국ㆍ공립, 서울형, 부모협동 전체 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 630곳 포함 총 3255곳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대체 교사는 지난해보다 약 1000명 늘어난 2만2000명의 보육교사가 지원을 받는다.
또한 부모 참여 유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책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안내문구를 부착하며, 어린이집 복도에서도 보육실 등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최소 월 1회는 부모가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하원시키기, 주요행사 및 정기적 상담에의 의무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급식행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 참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사례 발생시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약 2000곳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