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처리한 관련자 책임 물어야" 이재준 경기도의원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 경기도 광역버스 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 “부실 버스요금 인상을 주도한 교통국장 등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요금인상 계획을 오는 4월 중 다시 심의하기로 했고, 버스요금 인상 조정 이전까지 버스업계 손실 지원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 노력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결정이 늦춰지는 만큼 손실금을 지원해주자는 심의위원회 발언은 이미 확정된 요금 인상안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하는 것이고, 버스 업체와 이미 야합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관련자의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검토도 하지 않았고 결정된 바도 없는 버스요금 인상분에 대한 손실금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도의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정은 책임정치치 야합정치가 아니다. 심의위원회 또한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버스 업체를 위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며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심의 보류된 안을 이틀만에 다시 올려 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하려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도지사의 지시로 연기됐다. 절차와 의회 의결보다 도지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공개 논의를 좀 더 먼저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인상안을 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미 확정했고 그 결과까지 미리 예측, 단말기 교체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월 50억원 지원발언, 심의 1주일만에 시행 가능, 심의 연기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원금에 대한 의회의 협조 요청 등 여러 곳에서 그 징후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스요금 인상에 앞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업체의 인상 요구가 충분히 타당한지, 수도권 타 시ㆍ도와 조율이 충분히 이뤄졌는가이다”라며 “모든 것이 비밀리에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처리 됐다. 이를 주도한 교통국장 등 관련자의 문책 및 공개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또한 “조속히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의회 자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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