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직 갈길 멀다”vs. “이제 막바지 단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해 9월부터 시작됐던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이제 9부능선을 넘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현숙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29일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간사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여율 9.5%에 대해선 야당이 동의하고 지급률은 정부가 1.7%, 공무원단체가 1.79% 정도로 좁혀졌다”며 “그런데 여전히 공무원 3개 단체 중 하나는 이 부분 협상에 대해서 어떤 안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고 있다. 그 단체도 오늘 중으로 안을 조율해서 갖고 온다고는 했지만 공무원단체하고 9.5%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는 분위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9.5%에 대해서도 공노총이 제시했던 공식적인 입장은 8.5%다. 그러니까 1%P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공감대가 없다. 또 공무원단체가 지급률 1.79%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 1.9에서 1.8 정도니까 2009년 당시 지급률 2.1%에서 1.9%로 떨어뜨린 것에 대해선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또 하나의 쟁점은 공적연금 강화, 주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과 아젠더에 대해서 내용에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년에 처음 출발할 때는 공무원연금 안에 여러 가지 인사 정책적 요소가 섞여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공무원의 임금, 급여라든가 처우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새누리당 안으로 개혁한다 하더라도 전체 생애소득 더하기 퇴직연금 합쳐 보면 공무원이 국민보다 7% 이상 더 높다”며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기준을 같이 두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아주 옛말이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이 문제는 여와 야의 문제라든가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국가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 문재인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에 가깝게 용기를 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많은 합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반쪽 연금과 신구 공무원 차별을 포기한 이후 새정치연합 안을 기본으로 한 틀에 합의하고 이제는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협약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대타협의 마지막은 정부여당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안의 지급률이 1.7%고,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1.79%정도를 수용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좁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새정치연합은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기여율을 알파로 지급률을 베타로 표현한 것은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지급주체인 정부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합의하라는 뜻이었다. 지금 공무원과 정부는 새정치제시안을 중심으로 현재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인데, 하나의 단일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09% 차이도 합의도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팽팽해서 좁혀지지 않는다’며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저희는 낙관적으로 본다. 안을 제시할 때부터 구체적인 수치는 공무원단체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했고, 그것이 대타협 정신의 원칙에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김현숙 간사가 “지금 0.09% 차이가 매년 한 5000억 정도의 차이를 갖고 오게 된다”며 “연금개혁이 수치에 따라서는 재정적자 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기여율과 지급률만 가지고서 지루한 논쟁을 하는 것에서 시각을 약간 넓혀서 보면 다른 요인들도 얼마든지 연금재정 절감에 효과가 있고, 또 공무원단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 그런 방안을 얘기하지 않고서 자꾸 조그마한 수치에 연연하기 때문에 큰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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