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감원,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16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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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신고 하루 기준 피해금액이 5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손을 잡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15일 오후 3시20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을 열고 올해 금융 범죄에 따른 피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신고·검거 체계 구축 ▲합동 단속팀 운영 ▲실제 사례 공개 ▲지역별 금융사기 예방 협의회 구성 등을 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범죄 수법이 대출 빙자형, 현금 수취형 등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권 간의 연계 활동을 공고히 해 금융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 신고 금액이 하루에만 5억원"이라며 금융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진 원장은 "유사수신은 크라우드펀딩 등 최신 금융 기법을 가장하고, 보험사기도 강력 범죄와 연계되면서 대담해지고 있다"며 "유사수신의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추정 가능한 금융범죄 피해 규모만 합쳐도 우리나라 2014년 기준 명목 GDP의 1%를 상회한다"며 "지난해 잠재경제성장률이 2.6%라는 점을 보면 금융 범죄가 국민 경제에 끼칠 악영향은 심각하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선제적 대응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범죄 의지를 선제적으로 꺾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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