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서 일부 복지시설 문제점 지적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19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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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가 6곳 운영… '복지 마피아' 수준"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 지역내에서 국고보조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성인문화교육센터 등 일부 복지시설이 운영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가 최근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재철 의원과 홍원상 의원이 이같이 지적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복지세상 미래가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이 6개에 달해 ‘복지 마피아’ 수준이고 또 모든 기관이 한 건물에 상주하면서 업무체계도 혼재돼 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홍원상 의원은 “신천푸드마켓의 경우 직원들이 사단법인 복지세상 미래로 4대보험이 돼 있다”며 “푸드뱅크가 고유사업자인 만큼 고유번호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푸드마켓의 공공요금 또한 해당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복지세상 미래로 청구돼 있다”며 “시는 그동안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지 모르겠다. 한군데서 여러 개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직원들마저도 어느 소속인지 헷갈린다”고 주장했다.

장재철 의원은 “복지세상 미래가 운영하는 6개의 기관이 한 사람이 다 운영하고 있었다”며 “시의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뤄질 수 있는지 시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복지세상 미래가 운영했던 요양원 같은 경우 2014년 7월31일 명의 변경이 됐는데 정지(행정처분) 이후 실질적 소유가 누구인지 의문”이라고 했고, 홍원상 위원은 “복지세상 미래 대표가 서류상으로는 보살핌가정봉사파견센터의 대표다.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2년 동안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 놔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또 “복지세상 미래에 대한 모든 지출이 복지세상 미래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회계 또한 엉망이라고 지적한 뒤 “시민대학은 비영리단체인데 매달 23만원의 후원금이 보살핌가정봉사파견센터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은 보살핌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하고 결산은 복지세상 미래가 하고, 복지세상 미래에서 출금해서 복지세상 미래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며 “건물 3층은 보살핌가정봉사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유상인지 무상인지 불분명하고, 보조금에서는 임대료 지출이 불가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3층의 임차인이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모든 지출이 보살핌가정봉사파견센터 고유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세상 미래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보살핌가정봉사센터는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기관인 만큼 법규위반이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일부 사항에 대해 모르거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보살핌가정봉사파견센터 대표는 백 모씨이고 세무서 고유번호로 신고된 대표자는 배 모씨로 2006년도에 보살핌가정봉사파견센터 신고 필증을 내줄 때 법인대표자 명의가 배씨로 기재돼 있다”며 2014년 7월31일 보살핌가정봉사파견센터장이 바뀔 때 신고를 백 모씨로 해야 하는데 배 모씨로 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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