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 끝내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하다. 관피아에서 메피아까지 기득권 체제의 유착관계는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다. ‘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는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갑이 을에 대한, 을의 또 다른 을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을에 대한 기득권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모두는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며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고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격차를 해소해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담보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공동체가 있어야 여도 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는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예측 가능한 정치일 것”이라며 “우리 20대 의원들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 공동분모는 충분하다. 문제는 실천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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