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내배치 결정철회’ 당론으로 채택
더민주, 김종인 ‘찬반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민의당이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결정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 반대와 한미 당국의 배치 결정 철회 촉구, 향후 배치시 국회 동의 요구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별 의원 발언에서도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안철수 전 대표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력을 얻는 대신에 북한의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에서 토지수용, 예산삭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며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야3당 지도자들이 야당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에서 왜 사드를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 설득하고 중국에 가서 정권 교체하면 새 정권이 사드 철회하겠다고 말해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유력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전자파 발생으로 환경·건강 문제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가배치시 방위분담금 추가 가능성이 생기고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동북아 국제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의 김중로 의원은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하는데, 사드는 양심을 걸고 반대해왔다"며 "안보적·경제적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유성엽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사드배치를 결정한 게 탁월한 결정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조건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김동철 의원은 "과거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던 것들은 잘못된 발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기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야 할 때"라며 더민주의 어정쩡한 태도를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 역시 "무능한 여당에 무책임한 야당의 존재가 이 나라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외교·안보문제를 방기한 세력이 어떻게 집권 자격이 있나"라며 "제1야당이 국운이 걸린 문제를 국내적 시각으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사드배치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건 비극"이라고 더민주를 비판했다.

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발표를 압박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한미동맹 등을 감안, 찬반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도 "반대하진 않는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들끓는 강경기류로 인해 벽에 부딪혔다.

당 관계자는 “당내 노선투쟁이 본격 점화하는 흐름이 연출되면서 '김종인 체제' 하에서 지속해온 우클릭 기조가 사드 문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서게 됐다”며 “차기 당권주자인 추미애 송영길 의원 모두 사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등 선명성을 내세운 강경노선으로 당의 좌표가 다시 원점회귀하게 될 공산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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