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체납자는 징수 강도를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 해달라"

[수원=임종인 기자]제320회 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 생명산업과, 세정과, 체납세징수단 등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체납세 징수 대책,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염상훈 의원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고질적 악성 체납자에게는 징수 강도를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규환 의원도 “체납세징수단의 인력을 더 보강해 체납세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숙 의원과 이철승 의원도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징수업무 극대화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철저, 체납자 가택 수색시 효율적인 대책 마련 등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양민숙 의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4년간 토양 미생물체와 친환경 농약을 8억원 가량 공급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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