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적 이슈 가지고 맞딜 하자는 건 맞지 않아”
더민주, “명확한 진상규명 위해 필요한 범위 포함하자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또 다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맞딜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은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일정 협의조차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야당이)누리과정예산과 서별관회의를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민생경제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예산은 충분히 시ㆍ도교육청 교육감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지금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합의한 것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지원금 1조4000억원에 대해 과연 이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제대로 자금을 지원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이미 여야가 잠정합의를 했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서별관회의를 청문회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아직도 이것조차도 청문회 시기나 증인, 참고인 범위도 전혀 합의된 게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몰아가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범위는 포함하자는 것”이라며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든, 산업은행 청문회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책임규명을 위해 필요한 영역까지는 함께 열어놓고 고민해보자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해서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내용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명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혈세가 어떻게 허투루 쓰였는지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자금을 투입하게 된 경위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위에 대한 내용은 간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추경을 왜 했는지, 또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추경”이라고 부정적 평가했다.

그는 “국채상환이라든지 국책은행 자본 확충,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6조10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그 사업계획들의 방향성도 찾기 힘들다”며 “누리과정예산이 누락됐다는 부분은 거의 저희가 평가할 때는 추경이 빈껍데기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여력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는 중앙이 책임지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주 위태로운 복지인 것이고, 이번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1조9000억원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더라도 내국세 초과세에 따라 당연히 내년에는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정산돼야 할 교육재정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다가는 또 내년에 반복될 것인데 반드시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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