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이 돈만 달라는 건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 추경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4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을 국회가 밝혀내지 않으면 국회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조속한 청문회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런 정도의 범법 사실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도 없이 돈만 달라는 건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이라며 “청문회 없이 추경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야당이 정부 여당의 어깃장에 불복하면 야당 노릇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박지원 (국민의당)대표가 서별관회의 청문회 날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말이 또 달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별관회의 청문회 없이 추경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추경에서 요구한 것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현금 출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삼정회계법인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면 대우조선에서 공시했던 3조2000억원의 부실에 추가해서 그거 말고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손실이 확인됐다”며 “같은 회기를 실사했는데 3조2000억원이 아니라 3조1000억원이니까 합쳐서 6조3000억원이 되는 것이고, 3조1000억원의 추가적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서별관회의에서)이 보고서를 봤음에도 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실사보고서에서는 대우조선을 정상화하는데 2016년도에 최대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서별관회의에서는 4조2000억원, 말하자면 1조8000억원을 더 얹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그 배경이나 결정 과정도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식회계를 자꾸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참담한 경영실패, 부실감독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제가 서별관회의를 책임을 분식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규모 손실과 분식회계가 현실화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대규모 손실을 다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 분식회계를 인정한다면 대우조선은 상장폐지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대한 정책금융을 쏟아 부은 산은과 수은 역시 동반 부실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산업은행, 금감원, 금융위 책임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또 서별관회의를 당시 주재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정권 실세도 명백한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안 질 수 없는데, 이른 금피아들, 정권 실세들이 범죄를 은폐하는데 강력한 이해를 함께 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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