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정부 더 이상 한전편만 들면 안 돼”
김성식, “한국전력 약관만 고치면 되는 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더 이상 한전편만 들지 말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위해 여름에 요금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도 정부부처가 나서서 올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빨리 누진제율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대폭 완화시키는 정책을 중간에 먼저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는 이번 9월 정치국회에서 최우선적인 민생법안으로 선정해서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변화한 전력체계를 잘 이해하고 지금 저유가시대인데, 한전의 전력구매 단가도 많이 낮아졌다”며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랙아웃과 같은 전기대란이 온다’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블랙아웃이라는 말로)국민들에게 공포감, 또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블랙아웃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또 우리나라는 각 건물마다 비상발전기가 있다. 그 비상발전기를 잘 활용하면 원자력 발전소 4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력의 전력 약관만 고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더민주나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내겠다는 의원들이 더러 계신데, 19대 때도 냈지만 다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전력요금 체계는 복잡하고 때로는 유가나 석탄가 변경에 따라 요금 체계가 변동돼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전의 전력약관을 통해 산자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은 법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나서서 지금 여름철에 전기료 폭탄이 너무 심하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 직원이 거의 망언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데, 민심 수습하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좀 나서셔야 한다”며 “법이 아니라 약관을 고치면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의당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전체 가구의 80% 이상은 원가 이하의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가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한전이 밝히고 있지 않다. 그저 높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는 1kw당 107원으로 단일한데 우리 국민들은 1구간만 60원이고, 2구간부터는 126원으로 2구간부터 산업용 전기보다 훨씬 높다. 83.3%의 국민이 산업용보다 비싼 전기료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3단계에 속하는 국민들이 31%인데 3단계 요금은 188원이고, 4단계 요금은 280원으로 산업용의 2.7~2.8배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곡학아세를 하면 되겠는가. 날씨 더운데 국민들 더 열받게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4명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현행보다 누진율을 완화해야 한다, 아예 현행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 중 의견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은 폐지 의견으로 41.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보다 누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보다 2%p 가량 낮은 29.6%였고, 둘을 합하면 10명 중 8명 가량이 완화나 폐지 의견을 나타냈다”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1%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까지 다른 조사기관은 발표한 게 없는데, 저희 조사가 발표되면 무엇보다 여론이 개편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여야)양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또 계속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이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폐지는 아니더라도 완화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9일 전국 19세 이상 57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용 방식이었고, 총 통화는 7001명 중 518명이 최종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 스마트폰 앱조사와 자동응답조사를 혼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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