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11일은 국토 빼앗기고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여당내에서 ‘건국절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임시정부가 수립한 날을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한 걸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919년 4월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지, 대한민국 국가가 성립한 날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리고 전세계적인 인정, UN의 인정 등 네 가지 요건이 결합돼야만 정식 국가로 인정이 되는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였을 뿐 국가는 아니었다. 엄연히 일제치하, 국토를 빼앗기고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나라마다 건국절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연원이 더러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원 전 660년, 초대 일본 왕이 처음 즉위한 날을 바로 건국일로 삼는다”며 “그 부분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당시 주권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국제 승인도 받지 못했다”며 “네 가지 요소 중 무려 세 개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 1948년을 건국절로 하면 위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는 얘기인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던 것이지, 임시정부가 국가다, 따라서 국가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건국 날짜로 생각을 한다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했나”라며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독립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15 광복절에서 기려지던 것이 희석되면서 친일행적이 부끄러운 세력들이 광복절 대신 건국절만 부각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견강부회”라며 “건국과 친일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건국이라는 것은 건국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게 광복,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교롭게도 지금 1948년 8월15일 국가가 탄생하고 첫 정부가 수립되고 해서 날짜가 같아져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광복했던 노력을 폄훼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다음에 친일을 봐주자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과 건국은 절대 대치되는 게 아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건국이 이뤄진 것인데 광복은 곧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였다”며 “자유민주국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자유민주적인 건국을 함으로써 광복했다는 게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이날 “건국절 제정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948년 8월15일은 명실상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성립한 것인데 이 날을 기려야 하는 이유는 해방 이후 극심한 이념 투쟁, 이념 갈등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국민이 세운 나라”라면서 “이날을 뜻깊게 기억하고 기리는 게 앞으로 우리가 서 있는 토대 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 과정은 우리도 일제에서 식민지 치하를 36년이나 겪었다”며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각에 독립운동이 폄하되는 거 아니냐, 임시정부의 공이 과소평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오히려 건국을 기림으로 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더 강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 자신들의 뿌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가 있는데 왜 1948년을 기리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근대 국가로서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하고 제헌의회를 만들고 그 제헌의회가 만든 헌법 위에서 국가의 뼈대를 갖춰간 인 근대국가의 탄생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가의 건국을 의미하는 것”일며 “근대국가로 우리가 그야말로 백성도 아니고 신하도 아닌 국민으로서 살게 된 날,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실현한 날, 이런 것을 기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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