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차별없는 지원 이뤄져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가 최근 열린 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지원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제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조례별로 수혜기준을 규정하고 재원을 확보해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하면서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이에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지금이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확보해 지자체별 차별 없이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맞추고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출산가정에 만족감을 고취시켜 범국가적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증진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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