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가 정무위 소속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수임, 우연이라 볼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31일 실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조 후보자가 정무위원회 위원일 당시 (변호사인)배우자는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십번 수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의원부터 장관, 정무수석 등 중요한 보직을 계속 맡고 있는데 배우자께서 국가의 정부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십번 수임했다”면서 “특히 조윤선 장관은 국회의원 중 정무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2년간 역임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직할 소관기관이자 피감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께서 80~90건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조 후보자가)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기간에 사건 수임이 26건이다”라며 “이것은 우연이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서울변호사회에 가서 경유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사건을 수임하고 서울변호사회에 가서 경유증을 받은 기록이 이 건”이라며 “너무나 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맡은 것이고, 그것도 직접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십건을 수입했다는 게 어젯밤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서로와의 관계, 또 알아서 봐주기, 또는 밀어주기 등 어떤 사회적 나쁜 관습이 한국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폐습이 이어지고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배우자 간의 관계가 한 분은 정부기관의 장이고 한 분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수임인이고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많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리라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 후보자가 1년에 생활비 5억원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돈이 많아서 소비를 좀 더 했다고 한 게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3년 반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드러난 내용”이라며 “그때 본인은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고쳐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3년반이 지난 지금 청문회에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 재산 신고액이 52억원이고 관보에 기재된 2013년 재산이 46억원이니까 5억10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에 소득이 34억이었고 세금이 11억, 그러면 23억4000만원에서 증가액 5억원을 빼면 18억3000만원이 나오는데 저희에게 제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총액이 배우자를 포함해 2억3000만원”이라며 “그 나머지에 대해 추가로 증빙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서류가 도달해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비증명 지출이 많은데 현금이든 또는 말 못할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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