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명화 부의장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강동구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열린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는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송명화 부의장(천호2동) 대표발의로 발의된 이번 건의안은 ▲1974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시행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누진구간 단계 축소·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과도한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전기요금 인하 등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또는 누진제 적용·개편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로 제공하는 등의 사회공헌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명화 부의장은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의 개선,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 형평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을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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