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같이 고생하는 부분만 느껴 귀 닫고 눈 감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중ㆍ고교 동창 출신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의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하고 하는 제3의 기관을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대해 사정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경찰인데, 경찰이 검찰을 전면적으로 사정하게 했을 때 오히려 현재 검사들이 갖고 있는 비리보다도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셀프개혁’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저도 검찰 내부에서 10여년을 검사 생활을 했는데 이런 일탈하고 부패한 검사도 있는 반면 98%의 검사는 정말 등골 빠지게 일하고 있고, 청렴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의 셀프개혁이나 셀프 수사 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서로 한솥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이질적인 돌출 분자가 있다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제 몸에 느껴지는 것은 같이 고생하는 부분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려와도 그냥 귀 닫고 눈 감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법률 이론상으로 보면 최소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징계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인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검 감찰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감찰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6월 중순쯤 친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검사를 만났다는 건데 그럼 이 만난 수사 검사는 곧바로 대검감찰부에 직보를 해서 ‘이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감찰부에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며 “그런데 사실 수사 검사가 직보를 했다는 얘기도 없고 대검 감찰부에서도 서부지검에서 보고를 하니까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정밀하게 보고해달라는 식으로 뒤로 밀쳐버리는 상황인데, 결국 대검감찰부에서도 감찰 의지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홍만표, 진경준 얘기가 한참 나오다보니 이 부장검사 사건까지 동시에 터졌을 경우 검찰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며 “또 이렇게 저렇게 검사들을 만난 점까지 만약에 대검찰청에서 파악했다면 정말로 검찰 내부가 부패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했어야 했고,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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