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근 의원 '범죄예방디자인'·김춘례 의원 '발달장애인지원'·오중균 의원 '영유아 보육' 조례안 가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들이 최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모두 가결됨에 따라 지역 복지, 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임태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가 일부개정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태근 의원은 "범죄예방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전문기관인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김춘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북구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대한 규정,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김춘례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인간다운 삶 보장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중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가 일부개정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규정 개정 및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신설 등이다.

오중균 의원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보문)의 시설 이용대상 및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등이다.

김일영 의원은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됐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단체를 새마을문고와 사립도서관으로 확대 등이다.

김일영 의원은 “독서문화 진흥 관련 단체를 새마을문고와 사립도서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독서문화진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의 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화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되고 나머지 3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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