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에 강력 촉구… "수수료 탓에 거부는 사회 현실의 인식 부재"

[수원=채종수 기자]이재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모든 거래에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경기교육청은 학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주된 이유가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사회 현실의 인식부재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경기교육청의 태도는 수업료 납부를 원하나 재정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를 못하거나 지연하게 될 경우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생이 겪게 될 따돌림, 눈치 등 고통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징수 독촉을 요구해야 하는 행정실의 직원과 학부모의 민원 갈등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교육청이 들고 있는 아래의 신용카드 사용 불가 사유는 학교 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것이 신용카드 사용 장려라는 정부정책과 현대 사회의 통상적 금전거래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의 제1의 목적은 학생이다. 학생이 등록금을 못내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가장 나쁜 학습 환경”이라며 “경기교육청은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0%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는 7억6900만원으로 결손처리액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는 경기교육청이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가해야 하는 2중 과세는 결코 아니다”라며 “경기교육청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서둘러야 하고 그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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