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 주택’은 고액월세로 변질...청년편향도 문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고액 월세로 변질되는 등 ‘엉터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복사판"이라며 “특히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지나친 특혜와 고액 월세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용도지역 종상향, 용적률 상향,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지역인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8년.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안 의원은 "무분별한 역세권 난개발과 개발이득을 노린 투기 유입,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주택의 대다수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민간주택으로 고액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복사판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고가 월세로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서울시의 기대와 다르게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지나치게 청년에 편향되고 고령자 주거정책은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청년관련 주택사업은 7개지만 고령자 관련 정책은 2개에 불과했고, 올해 예산규모로 따져도 청년주택예산은 743억원인데 비해 고령자주거정책 예산은 29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데 서울시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쳤다"며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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