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반대하면 개헌 어려워...여야 유력대선주자 없는 지금이 적기”
이재오 “개헌방향은 ‘분권형대통령제’ 말고 없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의 강경한 제동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개헌론 군불떼기'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야권은 정국 현안을 덮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개헌의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웬만큼 형성됐고 적기라고 보기 때문에 개헌논의에 불씨를 붙이는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김의원은 12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이 어려우니까 야당의 주장을 다 묻어버리자는 인식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헌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개헌의 시기나 대한민국의 상황인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더 이상은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까지 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실질적으로 내년 4월 10일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 지도부의 개헌론 언급에 대해 “당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청와대의 부정적 입장 견지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 모두 헌법개정에 대한 제안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입법기관이자 개헌 권한이 있는 국회의 개헌 논의를 청와대가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헌의 열쇄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개헌은 대통령이 반대하면 절대적으로 어렵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도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며 “통상 대통령 임기 초중반에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 의지가 강하고 3년 차 반환점을 돌면 차기 대선주자 의원이 부각되면서 개헌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늘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처럼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개헌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은 차기 유력주자가 부각된 상황도 아니고 결정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개헌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기국회가 끝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박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의 큰 변화를 기대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은 국정운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행정권력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 권력은 완전히 야당에게 넘어갔다. 즉,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제왕적 대통령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나라의 미래, 국가의 발전은 계속 더디어지는 암담한 상황을 대통령이 더는 관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위원장은 같은 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다수의 생각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면서 “지금 개헌을 한다면 분권형 말고 뭐가 있겠느냐. 그것 아니면 국회통과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독일식 내각제에 대해서는 “독일식 내각제라고 하는 것이 분권형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독일에선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지 않느냐. 현재 독일은 연방 정부니까 독일 헌법 그대로 내각제를 하기는 어렵고, 단지 권력을 대통령과 내각이 나누는 그런 형태의 내각, 그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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