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개헌론, ‘제3지대’ 중심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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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헌 제안에 '국회 개헌모임'도 200명 넘겨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20대 국회의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25일로 의결정족수를 넘어서는 등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그간의 환경변화에 맞게 국정운영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헌법 개정 추진 체계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등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헌 모임에 가입 신청한 의원이 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개헌을 원하는 원내·외 모든 세력이 함께 힘을 합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0명은 개헌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국회차원의 개헌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3지대’ 중심의 정계 개편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더민주를 탈당한 손학규 전 고문 측은 개헌 화두를 반기면서도 개헌 논의 무대가 청와대 및 국회로 옮겨지면서 주도권을 뺏길까 우려하는 기색이다.

야권 비문(비문재인)진영의 한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민주당 개헌론자들의 제3지대 합류를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각론을 놓고 정쟁을 벌이다 무산될 경우도 제3지대의 판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친문 진영이 의도적으로 ‘박근혜 개헌’에 대한 찬반 프레임을 형성해 개헌을 무산시킬 경우,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쏠릴 수 있다”며 “결국 여야 주자들이 제3지대 합류를 선택하거나 거대 양당과 거리를 둬 온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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