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남기는 재활용 기피시설이 아닌,상생 남기는 삼송·은평 연결 테크노밸리 건의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민 경 선 의원(고양3, 더민주당)

[고양=이기홍 기자]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고양3, 더민주)은 27일 “상처를 남기는 재활용 기피시설이 아닌, 상생을 남기는 삼송‧은평 연결 테크노밸리를 건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은평구청장 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9월27일 신용목 부구청장 면담, 10월 4일 1인시위 시작, 10월 25일 최성 고양시장의 은평구청장에게 전한 공개서한에 이은 것으로, 고양시와 은평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이다.

공 개 서 한

은평구청장님!

상처를 남기는 재활용 기피시설이 아닌,
상생을 남기는 삼송‧은평 연결 테크노밸리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은평구청 앞에서 ‘은평구 기피시설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출근길 1인 시위 중인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 민경선입니다.


고양시민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시립묘지(벽제동), 승화원, 제1․2추모의집(대자동),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난지물재생센터(하수・분뇨・슬러지),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대덕동), 은평구 분뇨처리 차량 주차장(도내동) 등 많은 서울시 역외기피시설들이 있습니다.

기피시설의 운영주체는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탓에 시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편익의 대부분은 서울시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및 악취 등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40년 이상 지속돼 왔습니다.

그나마 최성시장을 중심으로 고양시민이 똘똘 뭉쳐 싸운 결과, 지난 2012년 서울시와 고양시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주요 이행사항은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진행이 더디기만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난데없이 은평구가 은평구 폐기물시설을 고양시와는 일절 협의도 없이 계획하여, 지난 4월 7일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가를 고시하고 용역발주를 추진 중입니다.

처리시설과 접하는 고양시 땅은 삼송지구 23,729세대 뿐 아니라 2018년 입주 예정인 지축지구 8,685세대까지, 세대수만 3만 2천여 세대에 최소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대규모 주거지역과 폐기물 처리시설과의 거리가 불과 50m 내지는 200m 밖에 되지 않으니, 악취 등의 문제로 인한 고양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 보듯 빤합니다.

더 나아가 광역 기피시설 추진과 관련해 서대문구, 마포구와 빅딜을 위한 동의서가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구가 맡고, 소각쓰레기는 마포구가, 재활용 쓰레기는 은평구가 담당하기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은 길쭉하게 나온 부지에 3면을 둘러싼 고양시 앞마당에 짓겠다는 것이고,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은 고양시 소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1일 평균 300톤 처리물량을 500톤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소각은 기존 마포구 난지도 소각장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3개 자치구의 빅딜잔치에 고양시만 희생하고 피해를 보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저 민경선은 고양시민들과 함께 은평구 폐기물시설 뿐 아니라 고양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 확대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문제가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나 은평구 행정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남보다는 나를,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상대의 불편과 고통에 애써 눈을 감으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양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 주십니다.

만약에 은평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양시민에 일절의 배려 없이 처리시설 추진을 강행할 경우 결국 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시민들 간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개요 2015년 서울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은평구가 재정자립도 19.81%로 25개 자치구 중 22위로 나와 있더군요. 은평구가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전반을 운영하는데 구청장님으로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마도 그러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은평구 자체재원만이 아닌 국비를 매칭받기 위해 이번 재활용선별시설 계획과 같이 서대문구, 마포구를 포함한 광역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궁지로 모는 궁여지책은 결코 상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재고를 요청드리며, 김우영 은평구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삼송과 은평을 연결하는 테크노밸리,
진정한 상생입니다!

은평구 기피시설(재활용 선별시설)의 예정 부지는 과거 최초 계획 당시인 2000년도는 주변에 자연부락만 있을 뿐 그린벨트에 묶여 희망도 없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이 부지는 현재 삼송지구가 개발되어 농협 하나로마트, 신세계백화점까지 들어서고 있는 대규모 거주지입니다.

또한 200m 떨어진 곳에 지축지구(8,685세대 2018년 입주 예정)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피시설 예정부지에서 바로 100m떨어진 곳에는 삼송 테크노밸리(대지면적 47,636㎡)가 조성되어 560개 업체가 입주, 6,000여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삼송테크노밸리 관리단에 따르면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매출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향후 5년 내 연매출 2~3조원까지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은평구 재정상황을 타계하고 고양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부지와 나대지를 포함하는 은평 테크노밸리를 조성, 삼송과 은평을 연결하는 굴뚝 없는 산업의 메카를 만드는 것이 아닐는지요?

이럴 경우 서울 시내 ‘자족도시’로서 은평구는 새로이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는 곧 김우영 청장님의 큰 치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웃인 마포구도 상암 영상단지 조성 등으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활용 품목을 선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 시설을 이 부지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중단하고, 진정한 상생과 발전을 위해 나대지를 포함해 이 일대를 테크노밸리로 조성한다면 세수의 획기적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세수가 확보된다면 재활용 선별시설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에서 처리해도 되는 것이며, 아울러 은평구 내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비용은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발주해 9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0월말 완료 예정이었다가 12월 말로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양시 반대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은평구 나름의 고민이 묻어나는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의 조속한 용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고양시민과 은평구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27


경기도의원 민경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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