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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탄핵한다면 나라 수치스럽게 만든 죄”
추미애 “대통령 권한 돌려받는 절차만 남았다”
박지원 “탄핵 필요한 새누리 40석 확보 가능”
천정배 “국회에 ‘탄핵특위’ 설치 검토할 수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그동안 정치권에서 금기시되던 '탄핵' 용어가 14일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상임고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과 도전’ 정책세미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탄핵심판을 받는다면 가장 큰 죄목은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든 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국민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국민이 하라는 그대로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마비상태라면 마지막 보루가 돼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방향을 잡아가야 할 곳은 국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정당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여기서 거국내각 총리를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정현 대표를 향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집권당도 여당도 아니다”며 “(이정현 지도부는)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 용쓰지 말아야 한다. 너무 안쓰러워 보인다. 대권이든 소권이든 꿈을 가진 자라면 국민이 탄 배를 구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마지막 할 일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 다치기 전에, 평화롭고 순조롭게 순리대로 정국정상화에 결자해지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드린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라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재 야당과 야권의 무소속을 전부 포함해도 171석이다. 물리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에서 29석이 와야 하지만, 우리는 통상 무기명 비밀표결이기 때문에 최소한 40여석의 새누리당 의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비박에서 탄핵을 얘기했다. 물밑대화를 종합하면 (여당에서 탄핵 찬성표가) 40여석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탄핵을 의결해도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키더라도 헌재 절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위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우리는 먼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었다"며 "그 탈당을 기초로 해서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총리가 합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면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대행,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국정을 이끌고 특히 개헌이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선결조건으로서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황교안 총리가 재임하면 거국중립내각이 아니고 박 대통령 정권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방법은 국회가 역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뿐"이라며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특위를 설치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우리 내부 논의를 거쳐서 특정 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특정시점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또는 퇴진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그때는 탄핵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시점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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