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참가로 공결 처리 규정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특혜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청담고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경환 서울시의원이 “졸업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정씨에 대한)출결 처리나 학사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고 그래서 정유라 학생의 졸업취소 검토를 요청했으며, 교육청의 부교육감 등 간부들이 특혜 의혹이 있으면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유라 학생의 경우 3학년인 2014년에 총 수업일수가 193일인데 무려 140일이나 공결처리가 됐다. 대회 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1년에 4회로 제한돼 있는데 정유라 학생은 8회를 참석했고 국가 대표 훈련을 참가명목으로 해서 100일 동안 공결을 받았다”며 “그건 전무후무한 결과고 교육부나 교육청에 어느 규정에도 훈련 참가로 인해 공결처리해 주라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는 정규수업을 이수하게 돼 있다. 공결처리할 때는 교장선생님이 결재할 때 보충수업 계획을 내게 돼 있고 학생은 보충수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유라씨는 1~3학년 동안 26개 대회를 참석했는데 아직까지 이 보충수업 계획을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다. 그러면 결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씨가 2~3학년 당시 교과우수상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전형적인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공로상은 인정될 수 있는데 2~3학년 때 교과우수는 상위 4%에 주는 상이다. 이 부분도 특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100만 촛불이 켜졌는데 거기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왔다. 특정인은 고등학교도 특혜받고 특혜로 대학 들어간다는 상실감이나 분노가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의가 무너져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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