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대행체제'로 그냥 가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27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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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총리실, 대행체제 물밑 준비 착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총리실과 청와대가 물밑에서 대통령 대행체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총리실에서는 내부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며 “황 총리의 직무범위와 업무 순위 등과 관련해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나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탓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지침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중단이 없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정책담당 수석 중심으로 내년도 부처별 주요 정책 리스트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행체제 출범시에 국무조정실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간에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황 총리 권한 대행 기간은 2개월내 치러지는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총리가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다음을 수습한다는 것이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인 것이냐”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 나라를 책임질 야당이 이따위로 정국 수습책을 내놓고 있느냐”고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회에서 “야당은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후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대한 책임 의식이 국회, 특히 야권에 없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역할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책임이 돼야할 것이다. 그저 단지 분노한 민심의 함성에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체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의해 나타난 비선실세, 이러한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화문의 국민 분노 함성이 단지 박 대통령에 대한 함성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쏟아진 분노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개헌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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