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안에 국민의당 당론 채택했으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으나 위헌 시비가 암초로 등장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하면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의당도 이에 적극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단순히 선거를 이기기 위한 연대가 아닌 자연스러운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는 오래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검토돼왔다”며 “무엇보다도 1차 투표때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어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사항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87년 헌법을 만들 때 4명의 후보 출마가 예상됐는데도 결선투표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심플하게 나와있는 데 이 조항대로 해석하면 최고득표자가 당선이 된다고 봐야한다"며 "결선투표가 현실화되면 1차 투표때 2등을 했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찬성해온 법학자 중 한명인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교수는 "정치권이 합의를 하더라도 이견을 거는 세력이 있어 헌재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취지를 생각하는 '성립사적 해석'에 따르면 결선투표는 생각하지 않았던 헌법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문 전 대표는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세력과 다르다면,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국민의당 손을 잡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힘으로 야3당이 대선 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문 전 대표가 도와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2012년 11월27일 대통령선거 첫 유세에서 문 전 대표는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개혁 누가 하겠느냐'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 이후 문 전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후보단일화를 꺼내왔다"며 "문 전 대표에게 당부드린다. 이제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그만하자"고 지적했다.

특히 개헌에 대해선 "5년 단임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동의했던 정치세력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모였는가? 아니다. 헌법구조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지만, 정파는 달리했다"며 "바로 그거다. 정파는 다르지만,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대공약수가 바로 헌법이 아니겠는가"라며 문 전 대표의 개헌 추진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뜻을 같이 했다고 해서 정파를 같이한다거나 정치세력이 뭉친다 등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문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이 수구꼴통세력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을 헐뜯는 구태는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22일 대선 전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 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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